■ 진행 : 이광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진봉 /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, 이종근 / 시사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여가부와 통일부 폐지. 사실 야당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나오면서 지금 정치권에 논란이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는 앞으로 대선 정국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? <br /> <br />[이종근] <br />저는 크게 얘기하면 이거예요. 언제나 보수당과 진보당의 논쟁 중의 하나가 작은 정부와 큰 정부거든요. 이건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여가부와 통일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것이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업무평가라든지 실질적으로 여가부가 하는 업무 자체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은 지적돼왔어요. <br /> <br />이것은 2019년도에도 국민청원이 있었고 2020년도에도 10만 명이 서명을 하지 국회 심의까지 들어갔던 문제거든요. 여가부에서 하는 모든 업무들을 딱딱 따로 따로 보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셧다운제 그러면 문체부에서 사실 해야 될 일이고 또 청소년 문제, 군 가산제 그 문제 제기는 국방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, 경력단절 여성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실 할 수 있는 문제고. <br /> <br />이러다 보니까 여가부만의 그런 문제가 있느냐. 옛날에 호주제 얘기했을 때 여성부는 호주제 폐지에서 굉장히 필요성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현재의 어떤 여가부의 업무들을 봤을 때 다른 부서와 중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서를 계속 존속하느냐, 아니면 다시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렇게 업무 분장을 다시 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. <br /> <br />통일부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더 길게는 못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문제를 이념으로 보지 말고 업무에 대한 효율성 문제로 본다면 충분히 논쟁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이념적인 문제로 자꾸 치환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문제다라는 생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여당 같은 경우도 맹폭을 퍼붓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압축한 영상이 있습니다. 관련 내용들 들어보고 교수님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양측의 발언이 사실 거세고 또 거친데 일단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준석 대표의 부처 폐지론, 어떤 의도라고 해야 될까요? 어떤 전략이 있다고 보십니까? <br /> <br />[최진봉] <br />저는 두 가지,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보는 거예요. 두 가지가 있다고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배선영 (baesy0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71223130318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